50대남성 유치원생 창원 사건 주취 감형의 문제점

얼마전 조두순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국수석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청원 참여인 수가 60만명이 넘어 직접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이미 벌어진 처분에 추가적인 형량을 더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불가하나 주취로 인한 감형 등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또 다시 창원에서 이웃집 남자에 의한 6세 유치원생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5살인 아버지로써 정말 치가 떨립니다.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 연상시키는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짐승같은 인간은 주말 낮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서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이 50대 남성이 주말 대낮에 술에 만취해서 멀쩡히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性폭행을 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는 현재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또 다시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술에 만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 즉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6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뜯어 고쳐야하는 것일까요? 가해자는 현재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 후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영화 '소원'에서 조두순 역할의 배우가 아이의 아빠로 분한 설경구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내가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냐고 이야기하고 설경구가 강화유리를 앞에 두고 포효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된 지금 그 당시 깊게 공감하지 못하던 아비의 심정이 너무 짙게 느껴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불안한 것은 또 다시 이러한 일을 겪는 가운데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가운데 어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의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금수보다 못한 것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걸까요?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인권부터 대변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더 상처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어린아이와 그 가족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사법체계와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25일 가량 뒤까지 청원 참여 숫자가 일정 숫자를 넘으면 청와대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취감형의 비뚫어진 형법을 넘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우리가 조두순을 가두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짐승들은 날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성.범죄시 형량을 

상향하자는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