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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은 뒤로 너무 국민들의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서 엄청난 속도로 청와대 청원이 되고 있는 '정형식 부장 판사'의 국민 청원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청원이 올라와서 오히려 많은 숫자의 청원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합니다. 아래 소개시켜드리는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서 청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사건을 단순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돈 많은 아빠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쓰다가 청와대의 비선실세의 손을 빌려서 돈을 물려주는 행동을 했다. 삼성은 인류에 공헌을 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겁박해서 훔쳐갔다가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강도가 왜 현금을 가져가고 금괴를 가져다 놓고 갔나요? 이건 누가봐도 거래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부분도 이러한 삼성의 변호인들의 주장이나 논리보다는 그것을 받아드린 재판부의 행태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면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와대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면 청원 링크


판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최대 기업자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것에 있습니다. 삼성을 피해자로 공인해주신 것인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한편 많은 언론들은 단순히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든지 정경유착이 아니라든지의 말도 안되는 기사들도 삼성을 위한 변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7기 사법연수원 출신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13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 형을 내려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들이든 모든 것을 떠나서 판사 또한 인간이며 절대 그 직업으로 인해 그 사람이 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다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판사를 은퇴하면 어디서든 직장을 구하셔야겠네요? 어디로 가실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소신으로 인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국민들도 이제 말하는대로 믿는 바보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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