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8,350원 인상률 및 숨은 우려사항 정리

2019년 최저임금이 결국 어렵게 결정이 되었네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결국 저번에 예상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한 달 내 일한 경우에 월급으로 최소 1,745,000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 최대 5,000,000명이 17만원의 임금상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금액

우리나라는 이로서 역사상 세 번째로 두 자리 숫자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역대 최저 임금 인상률 중 최고였던 16.4% 였는데요. 이번에는 10.9%로 2007년도에 이어서 세 번째 두자리 숫자 임금상승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위원들 27명 중에 14명만 참여해서 표결로 이번 인상률을 결정했는데요.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은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한 14명이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위원은 8,680원을 제시하였으나 공익 위원들의 8,350원안이 최종 결정이 된 것인데요. 이 안은 8월 5일날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가 되고 확정 고시가 됩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최저임금인상안에 걱정 섞인 눈총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 독서실이나 카페 등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임금 상승이 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해는 갑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근로외 시간을 악용하는 방식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편법들을 해결해낼 해결책들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사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 위원회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받게될 사람들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실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받게될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찬성을 하는데 인색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책에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반대된 입장의 사람들이 더욱 더 비난에 목소리를 올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견에 모든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걸었던 만큼 모두가 했던 약속을 지켜가는 점에 있어서 분명 인정해야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