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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은 기존의 기무사령관들과 다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X환 씨의 쿠데타 이후 기무사령부는 말 그대로 방첩 및 군대 내의 일에만 관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발동 및 군 병력을 소집하는 작전을 검토했던 내부 문건이 폭로가 되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윗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던 가운데 조현전 전 사령관이 본인이 최 윗선이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현천은 미국에 은신해있던 상태이며, 최근 얼마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찾은바 있는 미국의 커뮤니티 미씨를 중심으로 현상금이 걸리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 본인의 최윗선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첫번째, 조현천의 기무사령관 임명 배경 논란
조현천은 임명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군대 내의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라고도 알려진 조현천은 실질적으로 진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박의 핵심 인물이며 현재 구속상태인 친박의 핵심인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의 기무사령관 임명 개입설로 인해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본인이 직접 임명했다고 해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진급 대상자로 보기 어려웠던 조현천 씨는 당시 모 정보기관과의 면담 이후에 진급이 되었다는 설이 있었을만큼 꽤 많은 논란이 있던 인물입니다. 즉 권력의 시녀로 기무사령관을 심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을만큼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기무사의 지속적인 청와대 보고 논란
최근 여러 매체들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 청와대에 직접적인 보고가 정상적이지 않을만큼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기무사는 군대 내 정보기관이므로 기무사로부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임무보고 형태의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당시 여러 이상한 행동을 한 등의 정황등으로 보아서도 당시의 기무사가 청와대와 지속적인 교감 가운데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 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세번째, 기무사령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
사실 국가 소요시에 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무사령부에는 이러한 논의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논의를 하더라도 합참에서 광범위한 사안을 고려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당시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시행하는 등 안건이 포함되어있는만큼 여러모로 보아서 간단히 기무사령관의 과잉 충성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만큼의 월권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이미 여러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선이나 그 윗선이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등으로 인해서 조현천이라는 인물이 꼬리자르기를 하는 중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의 역사로 인해 특히나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국민정서와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총과 탱크를 가진 군부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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