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자유한국당 그것이 알고싶다 논란(영상)

안녕하세요 여상규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판사출신이며 18대부터 20대까지 무려 3선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을 2013년에 역임했고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까지 3선 의원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었고 당시 평범한 사람들 재일동포나 힘없는 농부나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고문과 협박을 통해서 간첩으로 만들어 일생을 빼앗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개인사들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과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 낯선 사람들이 집에 방문한 뒤 아버지가 사라지고 실종 신고 이후에는 사촌 형들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6개월 뒤에 사라졌던 아버지와 사촌 형들은 가족간첩단으로 검거되었다며 대대적인 홍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주겠다고 말하던 그 형사가 바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었습니다.

이근안은 간첩조작 사건의 용의자로 이미 고문기술자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 80대가 되어서 가난하게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이 있습니다. 이근안의 뒤를 봐주던 일제 형사 출신이던 사람은 이근안이 도피한 후 그 사람의 뒤를 봐주다가 병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근안이 피의자로 도피생활할 때에도 이근안의 수배 이유가 '근무지 이탈'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30년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문 수사관들은 이근안 외에도 너무 많았고 국가에서 묵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같이 고문 수사에 대한 이야기에 한 마디 사과나 인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삼례 슈퍼 사건과 같이 재심에서 승리한 상황들에서도 고문 경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판결전 당시 경찰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대부분 도리어 화를 내었고 양심에 가책을 느꼈는지 자살을 한 한 경찰의 경우는 오히려 당시에 막내로 큰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문수사관과 함께 공범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MBC의 수장이된 분이 과거 해직되었을시에 세웠던 인터넷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불과 며칠 전에 아주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당시 간첩조작 사건 당시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던 현 자유한국당 여상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작진의 취재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발언했었습니다. (당시 관련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조작된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쿵짝을 맞춰서 벌인 국가적인 범죄에 판사봉을 맞춰휘둘러준 당시 판사가 판단력이 흐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것일까요?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상규 의원에게 당시의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았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친일행적을 가진 민족 배신자들을 과거는 돌아보지 말자는 이야기와 이승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권력을 쥐어준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눈을 가려온 자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쥐고 각종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인간들에게 훈장을 주고 연금을 주는 나라기에 아직도 양심을 파는 행위들이 각처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요.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나치정권의 악행에 대한 처벌들 처럼 꼭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